이용약관
시행일 2026-08-26
이 약관은 초안입니다. 서비스 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짱샘에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바시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기관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
- 이용자 — 이용기관이 계정을 부여한 소속 구성원
- 대상자 정보 — 이용기관이 서비스에 입력·보관하는 서비스 수혜자 및 그 보호자에 관한 정보
제3조 (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회사는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요금과 결제)
서비스는 초기 구축 비용과 월 이용료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결제되는 금액과 같습니다.
월 이용료는 이용기관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자동 결제됩니다. 해당 일자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말일에 결제됩니다.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이용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3일간 재시도합니다. 이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회사는 새로운 기록의 작성·수정과 청구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저장된 자료의 조회와 내려받기는 계속 제공되며,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용기관이 결제수단을 다시 등록하여 미납액이 결제되면 제한은 즉시 해제됩니다.
미납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그 기간과 제8조가 정하는 보관 기간에 데이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대상자 정보의 수탁자로서, 이용기관의 지시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처리합니다.
- 회사는 정기 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기관의 의무)
- 이용기관은 대상자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계정을 관리하고, 퇴직자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AI 산출물)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초안은 확정된 기록이 아닙니다. 초안은 이용자가 검토·수정하여 확정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외부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기록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를 확정한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제8조 (데이터의 소유와 반환)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용기관의 것입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기관은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데이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용되는 형식으로 이를 제공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에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90일 전에 통지하고 제8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기관의 귀책, 이용기관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 범위는 직전 12개월간 이용기관이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기관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관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